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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수백만 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.”
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‘임대차 계약서’입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'사인'만 하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,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1. 집주인 본인 확인 & 등기부등본 확인
계약 전에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.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.
-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-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 이름이 일치해야 함
-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
✅ 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
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.
-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,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기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실제 거주 = 대항력 + 우선변제권
✅ 3. 보증금 반환 조항 명시
임대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히 기재하세요. 분쟁의 핵심이 되는 조항입니다.
- “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” 등 명확한 표현
- 연체 시 이자 부과 내용도 명시하면 안전
✅ 4. 관리비, 수도세, 전기세 등 부담 주체 명시
관리비 포함 여부, 수도세/전기세 부담 주체가 구두로만 정해지면 나중에 분쟁 발생합니다.
- 계약서에 항목별로 누가 부담하는지 체크박스로 명시
- 예: “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되, 주차비는 제외” 등 구체적으로
✅ 5. 원상복구 조항
집에 손을 댔다면 계약 종료 시 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페인트칠, 벽걸이 설치, 장판 교체 등은 사전에 허락받고 계약서에 명시
- “임대인의 사전 동의 하에 변경 시, 원상복구 면제” 문구 삽입 추천
✅ 6.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
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.
- 예: “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월세의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급” 등
- 일방적 해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
✅ 7. 특약사항 직접 작성
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.
- 현관 도어락 교체 여부, 가구 제공 유무 등 사소한 것도 명확히 작성
- 공인중개사가 아닌 양 당사자가 직접 자필 서명할 것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전세 계약 시도 중인데, 확정일자 없이 괜찮을까요?
절대 안 됩니다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실거주는 보증금 보호의 필수 조건입니다.
Q.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는데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.
구체적인 금액이나 항목별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,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🔔 마무리하며
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, 때론 억 단위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위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,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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