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세 사기, 나랑은 상관없을 줄 알았다…”
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연이어 등장하는 전세 사기 사례들. 피해 금액만 수억 원대에 이르고, 피해자 중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도 많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?
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8가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✅ 1.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최신 버전으로 확인!
계약 전 확인은 기본, 계약 당일에 다시 한 번 최신 등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. 집주인의 정보와 소유권, 근저당권, 전세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✅ 2.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라
대리 계약은 위험합니다. 불가피한 경우 공증된 위임장을 요구하고, 위임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✅ 3. 근저당 설정액 vs 전세금 비교
집에 잡혀 있는 대출금(근저당 설정액)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위험합니다. 경매 시 후순위인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4. 확정일자 + 전입신고는 필수
계약 당일 즉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가 생깁니다. 잊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!
✅ 5. 건물 전체 세대 수와 세입자 수 체크
원룸, 다가구 주택은 허위 세대수 등록으로 세입자 과다 문제가 많습니다.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통해 세입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✅ 6. 전세계약서에 ‘원상복구’, ‘보증금 반환’, ‘특약사항’ 명시
불리한 조항은 계약 전 수정 요구하고, 사진 촬영 및 특약사항 기록으로 분쟁을 줄이세요.
✅ 7. 계약서 작성 전 집 내부 상태 기록
하자나 손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 전 사진 및 영상 촬영 필수! 추후 원상복구 문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✅ 8.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📌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요약
-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
- 집주인 본인 계약
- 근저당 금액 비교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
- 세입자 수 확인
- 계약서 특약사항 정리
- 집 상태 촬영
- 보증보험 가입 확인
👉 전세 계약 전, 이 8가지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!
📝 보너스: 계약 전 꼭 물어봐야 할 질문 3가지
- “혹시 이 집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?”
- “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해보셨나요?”
- “이 집,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?”
💡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대답을 피한다면, 그 계약은 재고해보세요.
💬 마무리하며
전세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정보가 곧 방패입니다. 계약 전 이 글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, 불안할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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